정치/행정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되어야 ’

작성일 : 2016-08-03 18:0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정부는 지난 7월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주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확보,  핵연료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등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라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확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관리계획이 198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한 지 33년 만에 일이라 과연 10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대전시민 거주지역과 인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하였다.

 

  연구원은 현재(2015년~2020년 전처리 및 전해환원실험, 한미공동연구) 진행되고 있는 전해환원실험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 실험으로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만, 김의원은 2017년부터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섭의원은 그동안 대전은 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 현황(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 보관)과 이송(2035년 이후 이송 완료)’관련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면서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소통없는 연구원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전 연구원에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3,319.8 kgU 저장되어 있다. 안전관련 규정대로 이송되어 왔겠지만,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연구원내‘사용후핵연료’보관과 실험은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에 김동섭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