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계획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작성일 : 2016-09-04 22:5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난 7월1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돗물값을 올릴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전 7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의 백지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대전시는 9월5일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진행중이므로 사안의 막중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기에 다음과 같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 명 서 >

“대전시 수돗물 민영화계획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요건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 수돗물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재력이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 한다는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의 논리는 시민건강의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수돗물이 민영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이 가진 특수성이다. 물은 가스나 철도, 전기 등과는 다르게 인간이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민영화는 심각한 사안으로 민영화 될 경우 모든 시민이 반드시 누려야 할 공공재인 물이 생명을 담보로 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It’수(水)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의 3개 정수사업소에서 생산되던 수돗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이번 민영화 소식은 “아닌 밤에 홍두깨”이다. 

 

이번 수돗물 민영화 계획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받은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는 지난 1년 동안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던 밀실행정의 전형이라 볼 수밖에 없다.

 

 수돗물 민영화는 즉각적인 물값인상은 물론 필수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노동자 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명약관화한 일로 절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이번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의 민간자본 건설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전시 민간투자심사 행정행위 일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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