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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 의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작성일 : 2016-09-12 22:5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김동섭 대전광역시 의원(더민주/유성2)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하였고 밝혔다. 

 

김의원은 수돗물 생산설비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어 그로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례를 통해 상기시켰다.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를 이윤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민가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이 대전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려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 몫이라며, 상수도 민간위탁계획 반대와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가치실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섭의원외 13명의 대전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20일 22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