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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와 내란 가담자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서훈,

이승만 정권 이후 민주화 유공자에게는‘ 0 ’건

작성일 : 2016-09-26 23:12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 “친일파와 내란 가담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은 모두 취소하고 민주화 유공자에게 서훈 수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친일파와 12·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진 의원은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서훈 수여가 하루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과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선동한 모윤숙과 김성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5.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되었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운택 전 제71방위사단장으로 백 전 사단장은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1212쿠데타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 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되었다.

반면,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0건으로 확인됐다.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건국포장을 받은 김주열 열사와는 달리 이한열 열사에게는 아무런 훈장이 수여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가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은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화 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헌법의 근간이 만들어진 만큼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도 즉시 수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