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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의 복지부동

작성일 : 2016-10-16 23:24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칼럼>


 올 들어 서민 및 농민관련 양도세 소리 소문 없이 올랐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8년 이상 농작 자 양도세 면제 한도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이는 50%인상과 같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는 10% 가산되어 양도차액 8800만원 이상자는 35%에서 45%이다. 이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49.5%로 세계 최고의 세금이다. 개인 소득자도 8800%소득에 35%이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는 22%이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부동산거래는 침체되고 부동산시장은 위축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더 나빠지고 있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짜내기에 인정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경기는 나빠졌지만 세금은 6조원 초과 달성을 자랑하고 있다. 농민들의 양도세 감면도 비료와 농약대등 영수증을 제출 안하면 실무자는 농작을 인정 안하고 있다.

 

인천 남구에 살던 김모씨는 그린벨트내 전 800여 평을 팔았으나 6000만원으나 되는 양도세를 영수증 미비로 감면받지 못했다. 고구마의 경우 비료도 농약도 쓰지 않는다고 소명 했지만 초기 양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납부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빈번하다.

 

담당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결손 된 세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세인 들에게 가혹하게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체납자는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최악의 생활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체납자는 사면도 없다시피 하고 공소기한이 끝나도 사업자등록도 어렵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또한 언제 부터인지 담당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강제 폐업 시키고 있다. 신 불자들이 타인의 명의 사업을 하며 세금을 잘 내도 과태료 100만원에 본인에게 사업자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금융을 개설하고 신 불자들을 살리려고 애쓰지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며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으며 옥죄고 있다. 

 


  체납자의 양산은 사업실패로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지만 구제제도는 없다. 죽을 때 까지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납자도 구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 번의 사업실패로 신불자내지 체납자로 추락하면 재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들이 가족 내지 지인들의 명의 사업하는 수는 상상을 초원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세정당국은 그들의 재기를 꺾고만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에는 사법기관의 공무원이 고 자세라 했지만 지금은 세무공무원이라고 했다.

 

최근 발효된 김영란 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려 취재마저 히피 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반듯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중선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