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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세종지역 시국선언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문

작성일 : 2016-11-01 18:19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던 최순실 씨의 각종 국정농단 행태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더니 이제는 청와대와 비선실세들의 증거인멸 징후,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가 점입가경이다.

 

건강상 이유로 귀국을 거부하던 최순실 씨는 전국 각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자 30일 오전 비밀리에 급거 귀국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의 당사자가 극비 귀국한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몸이 안 좋아 하루 쉬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칼바람과 뙤약볕 아래 보호장구도 없이 고공농성하던 노동자들이 화상과 동상에 걸려 1년 여만에 내려와도 현행범이라며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던 검경이다.

 

그런데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에게 어떤 조치도 없이 하루를 온전히 허용한 검찰의 행태는 전국민 앞에 증거 인멸을 눈 감아주겠다는 선포나 다름 없다.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의 개설자로 알려진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등 긴급 체포 대상자들이 모두 참고인 자격, 자진출두, 기자회견 방식으로 줄줄이 책임 회피를 하였다.

 

최근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입막음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K스포츠재단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었고 최순실 씨 소유의 더블루K는 회사 이메일 계정이 폐쇄되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위한 검찰의 강제진입을 계속 거부했다. ‘청와대의 총지휘와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가 짜고 치는 판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집권 새누리당과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얄팍한 술수를 부리지 말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대상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30년 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세종투쟁본부’는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집행 시한이 종료되고 부검영장 재신청이 무산된 성과를 안고 지난 25일 백남기 농민 추모분향소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뜻에 함께 하는 세종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자격으로 파괴되고 조롱당한 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6. 11. 1.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세종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세종농민회,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대전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회,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노란우산프로젝트, 아테나 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세종지회(준), (사)대전세종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 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 YMCA, 세종 로컬푸드소비자연대, 세종 민예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 환경운동연합(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준), 경원사, 세종시동화인문학모임, 세종시녹색평론독자모임, 세종연기인문학모임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이음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국민의 당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민중연합당 충남도당, 정의당 세종시당준비위원회, 환수복지당 고대세종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