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20년 7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직권조사는 직권으로 조사대상을 선택하여 하는 조사로,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인권위법이나 시행령 통틀어 ‘조사대상에 관한 규정’인 인권위법제30조 3항에 유일하게 규정 되있다. 

 

인권위는 6개월 간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1월 25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박원순시장성희롱결정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최영애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따른 짜 맞추기 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前)은 박시장과 함께 여성운동을 하였고, 진정인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초대 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위원장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도중에 행한 언론 인터뷰(한국일보 2020. 09. 24)에서 박원순사건의 처리방침과 기타  인권위의 운영 문제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가 처음에 달성하고자 했던 것, 그러나 끝내 문화까지는 바꾸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해내겠다.”  또, “박원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원순을 딛고 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짜맞추기 조사 의혹을 제기를 한 A씨는, “박시장이 달성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과 “박원순의 목표”는 박시장이 하였던 여성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내겠다”와 “박원순을 딛고 가야 한다”는 박시장사건 직권조사를 여성운동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사 도중에는 최종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박시장의 성추행을 기정사실화 하며 한 이런 발언은 위원장의 권한을 여성운동에 사사로이 사용하여 박시장의 성추행을 짜 맞출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위원장의 인터뷰 직후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성추행 기정사실화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최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된 바도 있다.

A씨는, 조사 종료 후 밝혀진 사실들을 살펴보면 직권조사에 최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짜 맞춘 조사의 근거로 조사에서 유족을 배제한 사실, 조사 과정상의 수많은 위법 및 절차위반, 방어권 및 기피신청권 박탈, 기타 진정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왜곡 내지는 묵살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영애 전 위원장의 생명 경시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죄는 벌금이나 징역 몇 년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범죄이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으로 죄 값을 갚아야만 하는 사형수들에 대해 세계의 인권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제 폐지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생명 존중 사상 때문이다. 

A씨는, 한국의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수장인 최영애 전 위원장은 박시장의 성추행을 미리 단정지어 놓고는, “성추행이나 하는 몹쓸 인간은 죽어도 싸다”는 식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런 최영애위원장의 “생명경시 사상”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한국에서 인간 생명의 값이 왜 이렇게 헐값이 됐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러다가는 빵 한개 훔쳐 달아나다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시신에 침을 뱉으며 “이 더러운 도둑X 잘 죽었다"라고 하는 식의 풍조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 하였다.

A씨는 그러면서, 설사 어느 정도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며 무덤까지 훼손하는 사회와 한 생명의 스러짐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지 인권위에 묻고 싶다고 말하였다. 

더구나 박시장의 경우는 현재 성희롱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최위원장의 재임 당시에 A씨가 인터뷰와 관련하여 질의했을 때는 “공정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 동문서답식 답변만을 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의 본보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위원장 ‘개인 의견이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최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당시 현직이었으며 사석이 아니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빌딩에서 행한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박시장사건 등 인권위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당연히 인터뷰 발언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한편, 유족이 제기한 성희롱결정 취소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