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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작성일 : 2017-01-24 22:00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마케팅공사 소관❚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4일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및 마케팅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종천 의원]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헬기가 오는 7월 우리시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신규 도입에 맞춰 항공 장비 보강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시 의원]
 소방장비 현대화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노후 장비 교체․보강을 실시하고 최적의 현장 활동 여건을 마련하여 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케팅공사가 대전형 특화전시회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첨단국방산업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우리시를 과학도시 이미지로만 한정하지 말고 인근 계룡시와 관내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국방․안보도시 등 대전 도시브랜드 확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
 우리시도 원자력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에 무관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내실 있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통과 협업인식공유에 필요한 지역 거버넌스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인재개발원이 시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의원]
 위원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 상수도사업본부
  - 시설관리공단

❍ 박희진 위원장 (대덕구1, 새누리당)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시음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당부하면서, 상수도 공사 및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으니, 앞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몇 년전의 승마장의 낙마, 대전 하수처리장 주변의 안전사고 등을 상기하면서, 시설의 안전점검 및 중요성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 다짐을 받았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상수도관 등 동파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홍보를 당부하면서, 다양한 시민의견 및 수렴을 통한 이츠수 브랜드명과 물병디자인 변경 도입을 주문하였다. 또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시 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시설공단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및 공평무사한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수영장, 승마장 등 안전분야 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당부하였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기성복지관, 무지개 복지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관료주의적인 규정과 체계에 의해서 오히려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민간 운영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130억원정도 감소된 사유를 물어보면서 이는 가압장 건설없이 자연유하(자연의 경사에 따라 중력의 작용에 의하여 흐르는 흐름)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절감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상수도관 설치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질오염 총량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에서는 방류수질 중 영양염류이면서, 조류의 번성으로 이어져 하천 생태계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총인(T-P)의 수치가 법정기준에 여유가 없음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더욱 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상수원 원천인 대청호의 녹조발생을 걱정하면서 이는 자체적인 녹조발생보다는 옥천, 문의 등 인근 주변 지역들의 생활·축산 폐수 등의 유입에 의한 발생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확한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 등 상세지도를 구축하여 요소요소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유관기관 자치단체 회의 시 협조를 요청하고, 금강수계 기금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등 녹조발생의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했던 동네 목욕탕 폐쇄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시 한 번 문의하면서, 동네 목욕탕은 주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고 사업자 또한 영세하니 상수도요금 인하 및 하수처리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대책강구를 요청하였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시 주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펴 종합적으로 보수하기를 당부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문지지구 입주민들과 적은 비용으로 주민설명회 및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의 주민들 체육행사에 우선 허가하는 등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아울러 하수처리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타시도 하수처리장 견학 등을 계획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2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24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였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공급 추진계회 관련 질의를 통해 “유성 등 신도심의 주택공급이 수요대비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원도심의 주택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신도심과 구도심간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주택수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원도심 주거환경 관련 질의를 통해 “신도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원도심 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신도심 이주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추진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녹지지역 확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은 더 이상 원도심에 대한 인구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양적 확대보다는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명칭은 시대에 뒤떨어진 명칭이다. 행복주택 등과 같이 좀 더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란다.”라고 주문하는 한편 소각장 운영사업 관련 질의에서“금고동 자원순환단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자원순환단지 운영 개시에 따라 소각장 운영을 계속 이어갈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하소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질의에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53%에 못 미치는 등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다. 올해 5월 준공이 목표인 사업임에도 이러한 분양률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도시공사가 단지조성 등 건설사업에는 두각을 보이지만 분양률 분야에서는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다. 보다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분양률을 높이는데 경주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분양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단지 조성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2017년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타 지역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윤기식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송대윤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시장제출인 도시경관과 소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금년 3월 1일 개원하는 꿈나래 교육원의 학생선발 기준, 대안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육원이 부적응 중학생이 감소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창의인성센터 사업이 예술부문에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과 결합한 창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과 안전한 해양체험을 위해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를 교육요원으로 채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
  2016년 행감에서 요청한 평생학습관 내 정명희 미술관의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정명희 화백과 대전시립미술관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으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전평생학습관의 특색사업인 예절교육이 일반사업에 있는 것을 요약하여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요업무 작성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에 홍보방안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박물관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사서 지원사업을 질의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교육정보원이 작년에 달성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재패의 성과가 대덕특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지속적인 정보영재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병철 위원장(대덕구3, 더불어민주당)
  한밭교육박물관과 같은 교육박물관이 타시도에도 있는지 질의하면서 충남, 세종, 대전이 교육유물에 대한 연합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