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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경찰서 영치 미반환 과태료 체납차량…전국 처음 경찰서와 협업

30일, 대전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6곳과 영치 미반환 체납차량 위탁공매 추진

작성일 : 2017-05-30 13:24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3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6곳과 체납차량 영치담당자들이 협력해 경찰서 영치 미반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위탁공매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은 경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15년부터 속도위반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6곳에 995대의 미반환 차량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공매를 하려해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우선 배분으로 실익이 없고 과태료 특성상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적극적 체납처분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협업에 의한 위탁공매로 경찰 입장에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무단 방치차량 해소,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정리의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체납 차량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두 기관 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이 충당되고 압류 말소가 이뤄져 체납자의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정영주 지방세체납담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독자적인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해 유관기관 간 협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실무자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덕구 위탁공매 추진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의 결과 지역 기관 간 협업과 적극적 행정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