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피해 막기 위한 합리적 수사 절실

- A씨, 검찰개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

 

최근 검찰개혁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의 소설쓰기식 수사에 대해 제보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판단된다”. “보인다” 등의 피상적인 주장만을 하면서 피고인이 반박 근거를 제출하면 없던 일이고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이 되는 식의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보자 A씨와 관련한 검찰의 법원 제출용 최종 의견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카더라 식”의 추정적인 내용들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제보자 A씨가 B법인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철이 B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거나 세무서를 통해 주주명부만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보자 A씨가 B법인의 실제 소유주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해 B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검찰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피의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B법인 관계자는 “A씨는 우리 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A씨는 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참여한 바 있으나 당시 다른 사내이사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법인에서 물러난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또한 검찰은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만 하였다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을 모두 배제하고 A씨가 거짓으로 모 건물에 한의원 간판을 달고 한의원을 사기로 운영했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실제 그 건물에 한의사 C씨가 한의원을 개설한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만약에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검찰이 반박 자료를 내라고 했어야 한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검찰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한 검찰의 주장은 오로지 A씨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A씨의 전화 통화량이 많으므로 D씨와 공범이라는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 A씨를 기소했다며 이는 터무니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는 반박한 명백한 근거와 D씨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 E씨의 증언이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대포식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A씨와 D씨의 기소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가 4명이나 바뀌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자신들 조차도 무리한 기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A씨의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할 내용인데 어떻게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할 검찰에서 이렇듯 소설쓰기식 수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례는 그 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모한 수사였는지를 보여주는 스모킹 건과 같은 명백한 근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 관련 자료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제공해 타당성 있는 검찰개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소설 쓰기식 수사를 해 왔는가를 입증해 줄 명백한 피해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