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정책 방향 제시-  실태조사부터 산재보험 지원, 공공플랫폼 확대까지 현장 밀착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선도도시 서구’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우리 일상의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과 안전 미비,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이를 선제적,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준비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구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의 기준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4대 핵심 정책 방향

 

김 후보는 서구의 플랫폼 노동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 정책 기반 마련 및 실태 파악: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록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근로 환경, 소득, 안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

2. 안전 및 복지 지원 강화: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장비 지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실행한다.

 

3. 공공플랫폼 역할 확대: 공공배달앱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이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구축한다.

 

4. 협력 기반 정책 추진: 플랫폼 기업과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가이드라인 및 노동자 보호 협력 모델을 마련해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서구에서 시작해 대전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민생 행정”

김 후보는 “행정은 문제가 커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일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서구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해 대전 전역과 전국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은 이제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으로서 서구 주민들의 삶을 끝까지 챙기는 서구청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