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오늘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시민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선거를 통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대전경실련은 대전광역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광역·기초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과 세종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도시철도와 광역교통체계 구축,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시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성과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광역행정 협력과 재정 건전성,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공약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으로 신뢰에 답해야 한다.

 

특히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시민과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관료 중심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분한 정보의 사전 공개와 시민 참여,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쟁과 대립이 아닌 정책과 예산,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대전경실련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나 재정 낭비, 시민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시민은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임기 4년 내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주인이다.

 

대전광역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 5개 구청장과 지방의원 모두는 모든 행정과 정책, 예산과 사업이 언제나 시민의 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선 9기가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전과 세종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