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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작성일 : 2017-11-11 14:0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김솔, 김준영, 김진우)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주최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9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해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을 벌였다.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 형태로 6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같이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치러졌다.
 

충남대팀은 위력행사를 통한 가혹행위와 군용물절도, 사기, 음주운전이 복합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