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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덕구청장“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 나서라”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등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작성일 : 2018-09-02 22:24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재정분권 공론화와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안’ 등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통상적인 사업 진행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 명 서


재정분권 없는 매칭사업 확대에 자치구는 죽어간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상적인 사업 진행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던 사례를 비춰볼 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덕구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선정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자체 부담액이 75억 원에 달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자치구의 매칭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올해로 27살이 된 지방자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2일


대덕구청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