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특허청장으로부터 지식재산정책 4차산업혁명

작성일 : 2018-10-18 15:10 작성자 : 정지혜 (tjweb@hanmail.net)

박청장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지 못한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의 파고 앞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특허가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소개했다.

새로운 지식재산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박청장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이다. 

그는 "최근 수 년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국제출원은 매년 5~11%씩 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맹목적인 지식재산권 선점보다는 더 유망하고 돈이 되는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는 쪽으로 특허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질적성장 추세에 맞춰 특허청의 업무품질 향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박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업간 경쟁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특허심사나 심판이 지연되면 기술상용화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장기화돼 결국 기업의 투자의지가 꺽이게 된다"면서 "심사·심판업무는 현재의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업무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업무품질을 높이 위해 방안으로 박청장은, "지금의 과도한 1인당 처리건수 등 특허품질을 지속적으로 저해해 온 요소들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심사·심판 인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보호하는 일도 지식재산 창출못지않은 특허청의 핵심 업무다.

박 청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구현된 4차 산업혁명형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활용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부터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수명의 전주기 품질관리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보호정책과 관련,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턱없이 낮아 지식재산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영업비밀도 강력하게 보호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미 세계 5강을 체제를 구축한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형 지식재산규범을 세계적인 룰로 정착시키기위한 포석다. 박청장은 "지식재산 협력 등 기존의 협력틀을 최대한 활용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규범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식재산 행정역량이 더 많은 우방국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도 박 청장에겐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지식재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각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수정하며 행동에 옮기는 주인이 돼야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박 청장은 "상명하달의 권위적 문화를 벗어던지고 상하좌우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주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나서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청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와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