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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사회학포럼 제2회 특별심포지엄 개최

“세종시 인접 충남·북 대부분 시군지역 소멸위험 노출”

작성일 : 2019-01-24 11:25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 24일 사회학포럼, 세종시 일자리, 불평등, 저출산, 주거환경, 노인, 청소년문제 진단

- “세종시 출범 7년 간 일자리, GRDP, 삶의질 급성장…수도권 이주자 정주의사 약해”

-  세종 인접 거점도시 인구증대정책 통해 범세종권역 상생, 수도권 집중화 분산 필요

   

충남 북부 및 대전, 세종 지역을 제외한 충남·북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대전과 충남북 등 범세종권역의 상생,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집중화 분산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주변에 여러 개의 소규모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인접한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운영위원장 김필동·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이 24일 오후 1시부터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제2회 특별심포지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민생활의 변동(Ⅱ)에서 고려대학교 김근태 교수(세종캠퍼스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가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의 대전·세종·충청 지역 인구변화와 저출산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일자리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출범 7년째를 맞고 있는 세종시가 그간 양질 측면 모두에서 일자리가 급성장하는 성과를 냈다”며 “최근 2년간 세종시의 월평균임금은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인 29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황선재 교수(사회학과)는 ‘지표로 본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불평등 현황 및 추이’ 발표에서 “지난 10년 간 세종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및 삶의질 지수(EQ-5D)가 크게 성장하면서 인접 지역 간에 소득, 건강지수, 아파트·주택 가격지수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 박사는 ‘가구 특성에 따른 대전-세종으로의 이주동기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서 세종시의 핵심 노동 부분(공공전문직)으로 이동한 이주자들이 여전히 의료·쇼핑·여가·교육·지역공동체 소속감 등에서 낮은 지역생활의존도를 보이고 장기적인 정주지속의사도 미약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KAIST 최문정 교수(과학기술정책대학원)가 ‘불안하거나 감시당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기술’ 발표를 통해 홈모니터링 정보공유를 꺼리는 대전지역 노인층의 경향을 소개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충청권역별 비교와 시사점’ 발표에서 대전의 심각한 청소년정책 부재 등을 진단했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영역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션별 발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1세션

 일자리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성과와 과제(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일자리 성과와 과제를 고찰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세종시의 일자리는 30-40대 중심으로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전문가 및 관리자, 사무직이 늘어나면서 13-14년에 평균 4만3천명에서 17-18년에 평균 13만3천명으로 충청권 전체 고용증가분(21만7천명)의 41.6%에 이르는 9만 명 정도가 늘어 양적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 정-주 균형의 독립된 노동시장 형성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세종시의 월평균임금이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295만원에 이른 것과 달리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부문 전문상용직과 민간부문 비전문직 간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표로 본 대전·세종·충청지역의 불평등 현황 및 추이(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대전·세종·청주·공주 등 4개 지역의 최근 10년(2008~2017년) 간 소득, 건강 및 삶의 질, 아파트·주택가격, 재정자립도 등을 통해 불평등 현황 및 추이를 비교 연구한 충남대학교 황선재 교수(사회학과)는 “대전은 삶의 질이 높고 지니계수가 완만히 감소하는 등 안정적 변화를 보이는 도시이고, 세종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삶의질 지수(EQ-5D) 등이 급속히 성장하는 역동적인 젊은 도시라는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청주는 주관적 건강평가가 급감하고 아파트·주택가격도 완만히 하락하고 있어 다가올 변화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또, 공주는 아파트·주택 가격의 완만한 하락과 함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국 평균이상 증가세 및 인구의 순감소 지속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도시라는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 제2세션

 대전·세종·충청 지역 인구변화와 저출산(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2018년까지 최근 5-7년 간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인구변화 및 저출산 추이와 전망을 탐색한 김근태 고려대 교수(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는 “충남의 모든 군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감소(출생<사망)가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 북부와 대전·세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멸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세종시 출범이후 세종-대전, 세종-청주, 세종-천안 간 이구이동 양상은 중력모델(Gravity Model) 중력모델에 따르면, 두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두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두 지역 간의 거리(심리적인 거리 포함)에 반비례한다.  

 

에 따른 설명이 가능”하다며 “대전, 청주, 천안과 세종 간의 물리적 거리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인구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경기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다수의 소규모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 불안하거나 감시당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기술(技術)(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대전의 인구 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대전시 3개 노인복지관에서 평균 연령 77세의 노인 179명을 대면인터뷰하여 홈모니터링 정보공유에 대한 연구(2017년 조사)를 실시한 최문정 KAIST 교수(과학기술정책대학원)는 “독거노인들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어르신들 중 13.5%는 바이탈 사인(호흡/체온/심박), 집안에서의 이동, 약복용, 인지능력 상태, 운전행태, 화장실가기(용변) 등 각종 정보가 모니터링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젊고 인터넷 사용능력이 있으며 독거하는 노인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실 출입 및 배변활동이 모니터링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정보의 공유 허용률도 가족(85.1%), 의료진(70.2%), 연구원(51.2%), 정부(33.7%), 보험회사(21.7%)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술의 보조기술로서의 지향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 제3세션

 가구 특성에 따른 대전-세종으로의 이주동기 분석(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해 9월 세종시 거주 성인 1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주동기를 설문조사·분석한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 박사는 “세종지역으로 이주한 계기는 수도권, 20-40대 연령층에서는 직업·직장 변동 요인이 많았으며 대전·충남북과 50-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주택분양당첨 등 주택매입 요인이 압도적이었다”며 “대전에서 이주한 경우는 의료(88.0%), 쇼핑(86.8%), 여가(79.0%), 교육(74.5%) 등 전 분야에서 생활의존도가 높았으나 수도권 이주자들은 의료(45.9%), 쇼핑(42.3%), 여가(24.1%), 교육(18%) 등 전반적으로 생활의존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정주여건의 만족도(5점 척도)는 경제주택, 환경, 범죄, 교육 항목에서 평균만족도(3.24점)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지역공동체 소속감 항목(지인의 수, 지역민 모임의 수, 이웃과의 교류)에서는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장기(10년 후)로 갈수록 세종시 정주지속 의사 응답이 낮았으며 추후 세종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권(47.8%)으로의 이주의사가 가장 높았다.

 

 청소년 참여활동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충청권역별 비교와 시사점(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경제·사회·문화·교육분야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효과성을 갖는지 비교·분석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충북은 정책참여, 충남은 정책참여와 사회참여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전과 세종은 각각 교육현장참여활동과 경제참여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효과성이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는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관심도가 낮고 정책참여활동이 효과성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청소년사업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어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활동이 자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약하고, 특히 전반적인 청소년정책단계가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회 특별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인 KAIST 이원재 교수(문화기술대학원)는 “이번 행사는 지난 해에 이어 세종시의 출범이 주변 지역사회의 주민생활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히 우리지역의 전문가들이 일자리, 불평등,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인 이슈들을 점검하고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 협력, 소통 방안을 찾아보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약칭 ‘사회학포럼’)은 2017년 4월 대전과 충남·북 지역 사회학 및 인접 분야 연구자들이 상호 교류ㆍ협력을 퉁해 국가적 의제와 지역의 의제를 연결한 학문적ㆍ정책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한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 조직이다.

 

대학과 연구소 및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및 대학원생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11 차례의 콜로키움과 두 차례의 특별심포지엄, 1 차례의 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포럼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김필동 운영위원장(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이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