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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 전면 개선’ 촉구

김인식 대전시의원, 책임있는 조치 없다면 3월 28일 집회를 시작으로 끝까지 대정부 투쟁

작성일 : 2019-02-26 11:34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 민주당)과 (사)대전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을 6년 동안 동결하고 교사들 역시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처사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출 ▲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누리비용을 현실화 ▲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과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김인식 의원은 "8시간 표준보육시간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보육료 체제도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3월 28일 집회를 시작으로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영유아를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비용을 보장하라.


영유아를 제대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100% 지원을 요구합니다.


7년 전 보육료 기준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보육의 시작입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한민국 보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정상화, 보육체제 개편을 조속히 시행하라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보육현장의 교직원은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은 없이 정부의 요구에 의무를 다하여 왔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기본권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자율권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1,276,000명의 만 3-5세 아동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 보육·교육 입니다.


이중 581,298명의 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데 누리과정비용을 6년 동안 동결하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유치원에 비해 차등 지원 받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9 학년도를 맞이하여 더 이상 누리과정 운영을 할 수 없어 현실에 맞은 정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맞춤형보육제도는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맞춤형의 목적은 “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되어 보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 교육자와 보육환경의 잦은 변동은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요구사항
1.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산정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  (보육료 인상 약 3,500억원 소요)


2. 근로기준법에 준한 교직원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전담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라


3. 7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 하라!

(누리과정비인상 약 5,500억원 소요, 누리과정운영비 인상 약 1,500억원)

 

4. 맞춤형보육제도 전면 폐지 하라!

 

5.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를 현실화하라!  (유아반교사 인건비30%  ⇒ 50% 인상)

 

우리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2019.3.28. 집회를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9. 2. 26.

(사)대전어린이집연합회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