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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공공부문 수주시장 공정경제 문화 정착 선도

과감한 입찰제도 혁신 통해 중소기업 수주 비중 대폭 상승

작성일 : 2021-12-08 10:10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등 중소·지역기업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2월 8일, 공공부문 수주시장의 공정경제 문화 정착과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기업 활동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정문화 확산 추진 전담반’을 발족하여 운영 중으로, 올해 4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고객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계약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

 

 설계 용역 발주 시 상위 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2019년 39%에서 올해 50%로 대폭 상승하였고,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경우 동기간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41%에서 60%까지 증가했다.

 

  또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기준 점수를 85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하여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실제 기준 개정 이후 평균낙찰률이 3% 상승하였으며 적정 대가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물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수주가 어려워진 전문건설업자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를 승인받아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도급사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건설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 및 경기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기업(준시장형) 최초로 ‘협력사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협력사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선금보증수수료를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선금집행금액이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약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가점 부여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상향하여 대형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탰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공부문 수주시장의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하여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 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