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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 출범

- 민간택지 분양 주택에 대한 사업비 검증으로 분양시장 안정화 도모 -

작성일 : 2020-01-29 11:3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청약 자격 강화, 적용 지역 확대 등 1단계 대책에 이은 2단계 대책 -


 대전시가 최근 대전지역의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하고 나섰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가격은 40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청약경쟁률이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한 유성구 복용동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1,5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단계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민간택지의 고분양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증단은 ▲ 대학교수 1명 ▲ 공인회계사 1명 ▲ 감정평가사 1명 ▲ 주택관련 전문가 2명 ▲ 공공기관 임직원 2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높은 문턱을 한 단계 낮출 방침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통해 사업주체나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갑천 1블록, 탄방 ‧ 용문재건축,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2만 2,369호의 대량의 신규공급이 예정돼 있어 과열된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