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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단가인상문제는 국가적 책임 

법정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인 소송 제기

작성일 : 2017-05-11 14:46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정부의 책임 회피와 기획제정부 예산미반영으로 장애인들 서비스 받지 못하는 피해예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 2007년 시행된 이래로 수급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가족지원에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서비스이다. 

 

활동보조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을 매칭해주는 제공기관인 대전척수장애인협회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의 한계가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대전의 최모씨(55세)가 2016년 9월 대전척수장애인협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활동보조인들의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2017년 2월 이행권고결정하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2017년 4월 같은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정모씨(66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수가는 정부의 예산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활동보조인 사업 수행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를 책정해 위·수탁 지정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협회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임금 구성에 관한 재량권이 사실상 협회에는 없고 실질적인 고용주는 협회가 아닌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각종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전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옆에서 케어하는 활동보조인들이 노동자로서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가 정한 제도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며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현실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