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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과 관련, 금산군의 공식 입장 기자회견

동의서 발급 과정의 아쉬움과 모순, 주체적인 판단인가 의구심 증폭

작성일 : 2018-11-01 19:55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문정우 금산군수는 1일 오전 10시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언론에 보도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신청과 관련, 금산군의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제기되고 있는 지적의 목소리는 행정의 결정과정에서의 지역 여론 수렴이 없었으며 금산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동의서가 발급 된 점과 이러한 결정이 금산군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김종민 국회의원의 건의와 달콤한 약속에 신중함이 결여 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지적. 향후 발생 될 군민들의 찬반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인 ㈜만수와 김종민국회의원과 금산군청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의 불씨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용산·대전·부천’ 등 신규 화상경마장 대체 장소 3곳을 물색하기 위해 '2018년 장외 발매장 대상지역 모집 공고'에 지역 업체인 ㈜만수가 응모를 한 가운데 금산군이 사업응모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 발급을 했다.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권역(경기·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권역)에 대한 설치 신청을 받았다는 것. 

 

금산군은 민간사업자((주) 만수)의 신청에 의해 서류보완 후 금산군수의 동의서를 발급했으며, 사업자는 10월31일자로 한국마사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수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문화 및 레저활동 기회 제공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동의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행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청정 금산 이미지 하락 우려 및 주변 주민과의 마찰 및 청소년들에게 악영향 우려, 추진 과정에서의 찬반 군민 대립 등이 부정적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군은 이러한 사안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듯 배포자료 끝에는 “공청회 결과 군민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을 불허 하겠다”는 책임회피용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행정의 결정과정에서의 지역 여론 수렴이 없었으나 시간의 촉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산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동의서가 발급 된것에 대해서는 세련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사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금산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거주 안정성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명확했음에도 금산군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정우 군수는 “이 사업 처음 제안한 사람이 김종민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업 있는데 금산군이 유치할 필요 있지 않나 금산군 오케이만 하면 마사회 돈 많은 회사다보니 2천억까지는 무슨 방법으로든 투자하도록 해서 금산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군수의 말은 금산군이 국회의원의 말을 맹신하고 이 사업을 자주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해 관계속에서 철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대화를 근거한다면 사업응모자 ㈜만수와 김종민 국회의원과 금산군의 관계 역시 명확히 설명해야함에도 군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의혹을 품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여론이다. 경마가 사행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추진과정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대립 또는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과 만일 부결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 되는 사업응모자들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이다.

 

전국 공모 대상지 중 예비후보지 선정은 11월 중에 마사회 측에서 결정하며,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군민공청회 최종결과 및 금산군의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문 군수는 “금산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경마는 레저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