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건보 대전지역본부,“요양기관 부정수급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세종지방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 : 2019-10-30 16:55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는 30일(수) 오전 세종지방경찰청사에서 세종지방경찰청(청장 박희용)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등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상호 공유 △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안희무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요양기관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며 보험범죄 근절 및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세종지방경찰청 박희용 청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서민을 불안(不安)·불신(不信)·불행(不幸)하게 만드는 ‘3不사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과 공정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기관 간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쳐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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