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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중단하라!

작성일 : 2016-09-28 19:30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광역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민영화를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권선택시장은 어제(26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시민에게 좋은 물을 싼값에 빨리 공급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강력추진을 주문하였다. 


  송촌과 월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대전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싼값에 공급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대전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보더라도 매년 민간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으며, 운영수지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왔으며, 현재도 요금인상을 고려중에 있다.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은 대전시에 있고, 요금책정은 시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폭등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전시가 민간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인 듯하다. 


  또한 권선택시장은 “다른 도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보를 끝냈다. 대전시는 장기투자에 소홀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들에서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동안 대전시는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대전시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권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급하게 끝내려다 보니 밀실행정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가? 대전시의 중요한 정책을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최종결정할 때까지 꽁꽁 숨기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전시민의 수돗물을 민간에 25년간 위탁하는 것을 대전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권시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수돗물은 시민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대체재가 부족한 공공서비스이다.

 

도로이용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지만 수돗물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권시장은 공공재인 수돗물을 전국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바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당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를 격렬하게 반대해온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다. 자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권시장을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은 제안한다. 

- 대전광역시와 권선택시장은 대전시의회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받아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권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 대전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과정을 의회에 공개토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7일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