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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완성의 첫걸음

작성일 : 2017-07-19 16:40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준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세세하게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해찬)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을 적극 환영하며 특히 국정과제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약속을 세종시민, 당원들과 함께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 빠른 활동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수립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역사의 후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하여 행자부, 미래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와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로 세종시 건설의 비전을 밝힌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철학이 반영된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추진을 밝힌 점도 환영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민제안, 국민소통을 통해 수립한 국정운영 계획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