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동철 군수 시위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아 주민 면담 묵살, 주민들 가슴에 대못...  

 

10일 오후 2시, 금산군청 앞에서 군민 900여 명의 모여 꽃상여 운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초겨울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동철 군수는 현장행정을 이유로 군수 면담을 요구하는 수백 명의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집회 종료 약 5시간 동안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집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얼굴에 박 군수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다. 

 

시위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던 박동철 군수가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5만 4천여 군민들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며 금산군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씁쓸해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군 계획 위원회 자문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던 동일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허가신청을 받아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논란을 만들고 많은 군민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군 행정을 성토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전창식 금산군 협의회장은“금산군의 미래와 군민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한 병원 폐기물 소각장을 지금 당장 불허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불허 촉구 삭발식에는 이상헌 금산군의회의장과, 김종학 부의장, 김복만 충남도의원, 전창식 금산군이장협의회장, 이홍기 제원면이장협의회장, 장준환 수삼센터대표이사, 황국연 전 군의원, 문성우 전 품목별연구회장과 각 읍면 이장들이 동참했다.

 

삭발식에 참여한 이상헌 의장은 "1500년 고려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에 감염성 병원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청정지역 금산군 이미지와 궁합이 맞지 않고 인삼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병원 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만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군 계획 위원회는 6시를 훌쩍 넘기면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위원들도 비가 내려 궂고 추운 날씨에 회의장 밖에서 2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인해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계획 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다음 5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금강의 생태자원화 등 "2020년 금산군기본계획"상 군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음  

2."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2013~2017)"에 따른 청정자연,생태자원,환경창출과 건강.힐링도시 금산조성목표와 금강수변구역(군북.제원.부리) 금산의 거점생활권 근교농업권과 인접지역,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립자원을 이용한 금강수변레져벨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엉 부합되지 않음  

3.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촌마을 토양과 수질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식수원 사용이 불가하고 각종 감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악영향이 우려되며 금산군의회, 읍.면이장협의회 등이 입안을 반대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음  

4.사업장의 위치가 300미터 일흔 이재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운반 등의 과정에서 2차 병원균 감영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소각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청정인삼의 고장 금산군의 이미지훼손 및 인삼, 깻잎, 사과 등 지역 생산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실추로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본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부합하지 않음  

5.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 정한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음을 들어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 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신기영 부군수는 추위를 피해 군청 민원실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반대 주민들에게 찾아와 "군민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려서 유감스럽다며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생업에 전력하고 화합하시길 바란다" "저희도 바른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전날 오후 군 계획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행정절차에 따라 오늘 11일 오전 군수 결재 후 등기우편으로 사업자 측에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군 계획 위원회 자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민원이 종료되지만 만약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불복해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단민원의 발단은 폐기물처리업체 중부 RC에서 지난 2014년 금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 시설사업 계획을 신청해 2014년 11월 11일 주민설명회와 주민민원해소 등의 이행 조건을 달아 적합 통보해 금산군에 이첩했으며 금산군은 행정절차에 따라 2015년 1월 6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았으나 부적합 결론으로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