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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경제 파탄내는 적폐의 대상, 마권발매 문제

한국마사회 마권구매액 상한액 규정 무의미 

작성일 : 2017-05-11 14:44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매출액 올리기에 위한 무제한 배팅 유도로 사행성 조장 우려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서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1인 1회 10만 원으로 규정된 마권 구매 상한액의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되는 등 한국마사회의 감시가 소홀하며, 마사회 매출액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역시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등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사행성 조장이 우려된다. 

 

이러한 마권발매문제에 대하여 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닌데 장애인들은 장애수당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조적인 성격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인과 동일한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으로서 마권발매같은 사행성오락에 중독될 수 있는 환경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김모씨(48세,장애인)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장애를 입었고, 그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지인의 소개로 경마를 접하게 되었고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는 김씨로서는 화상경마장에 자주 출입함으로서 급기야는 중독의 상태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척수장애인협회 채준섭 사무처장은 “이러한 한국마사회의 마권발매문제는 국민 경제 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수당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 가정 붕괴를 유도하며 구매 상한액이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제한 배팅으로 생계를 위하여 거리에 나선 장애인 가정 역시 경마의 중독성을 피해가지 못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전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마권 구입으로 탕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마문화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구매상한제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구매 상한제 정착과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 끼치는 파급력에 대한 성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