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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관련해’ 운영규정 문구 삽입의도 진실게임으로?

(사)충남조합 조합장 선거, ‘비윤리 or 범죄의혹’ 선택은 조합원의 몫

작성일 : 2019-12-03 11:54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사)충청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이성규, 이하 충남조합)이 오는 1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모 지역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에 충남조합 이성규 조합장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인 했다.

 

여기까지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으나 무혐의를 받은 다른 고소 건에 대한 것 들이 알려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 받은 고소 건은 사기, 자살방조, 자살교사, 협박 등이 있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처벌을 받은 것이다.

 

평소 애인으로 지내온 모씨(여)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고 수차례 돈을 융통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공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받지 못했고 이를 교묘히 이용 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헤어지자고 말하는 모 여인 집 앞에서 “사진(영상)을 자녀에게 보이겠다 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등의 말을 했으며 2017년 9월말 당일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됐고 이성규씨가 최초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이유로 당시 유가족들은 사기, 협박, 자살방조,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과의 합의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며 휴대폰 있는 문자가 증거가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처벌 받게 된 것이다.

 

유가족은 “비록 남은 자녀들을 위해 합의를 했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이 안타깝다 이제는 말을 아끼고 싶다 더 이상 전화 하지 말아 달라”고 짧게 답했다.

 

2017년 10월에 고소한 이 사건의 2019년 6월 21일 판결이 또 다른 행위의 이유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충남조합은 충청남도청 도로교통과의 정관개정개선명령에 따라 2011년 6월 24일 개정 된 정관 18조 6항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없음과 임기 중 임원이 판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를 2019년 1월 22일 “임원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시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없음과 임기 중 임원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이는 2018년 8월 28일 충남조합의 규정집에 최초에 삽입을 하고 이후 마치 정관을 바꾼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청 담당자에 따르면 “규정집의 변경은 인가 사항이 아니지만 정관의 변경은 인가 사항이다. 하지만 충남조합의 정관 인가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합장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 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받을 처벌에 대해 대비해 ‘조합업무와 관련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밖에도 운영규정 “11조 (조합장 출마 자격의 제한) 8. 조합임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1회이상의(1회를 포함한다) 배임, 횡령(구약식 벌금포함)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무죄 판결이 될 때까지는 조합장에 출마 할 수 없다<신설2019,01,14>“ 의 규정은 특정인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충남조합측은 2019년 1월 22일 개최 된 37차 정기총회에서 전체회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 가결한 조합운영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 회의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은 202명의 성원에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조합 측도 회의록 및 참가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각종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한편 이성규 조합장은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조합업무와 관련한 내용이며 정관을 바꾼 것은 아니다. 202명의 성원은 위임장을 포함해 말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 조합장의 강력한 연임의지로 불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운영규정인가? 

출마 자격 없는 조합원의 억측인가? 진실게임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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