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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명예 손상 이유(?)로 ‘정권’ 징계, 법원 판결에 관심 모여져  

(사)충남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측 “의도적인 징계 처분이 아니다” 답변

작성일 : 2019-11-27 20:38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당사자 “조합의 명예 손상 없다. 선거 단독 출마 위해 경쟁 상대 죽이기” 주장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28일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에 항의하는 소비자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하는 ‘정권’의 징계를 내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권처분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제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충청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충남조합)에 소속된 일반 조합원 D씨는 지난 6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고차 판매 소비자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길)가 주최한 ‘중고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에 일반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충남조합 측은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지난 11월 1일, 11월8일 각각 개최하고 지난 13일 제 122차 이사회를 개최해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정권1개월을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D씨는 “조합원으로써 개인적인 견해 표명은 얼마든지 어느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충남조합을 대표한 행위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며 그 취지도 조합의 의사에 배치되는 것이 없으며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 했다.

 

또한 “12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징계결의를 했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고 현 집행부가 처리할 일을 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조합 측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기자회견 이후 내외일보, 국제뉴스 등 다수의 언론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과 중고차 판매 소비자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길)의 주장과 위원장 인터뷰가 기사화 되었을 뿐 (사)충청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조합원 D씨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충남조합의 주장처럼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조합 측에서 보낸 정권 처분 통지서에도 정관 12조 징계 사유 중 어떠한 것에 해당 되는 지도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2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주최한 ‘성능, 상태 검검시 보험의무 가입 결사 반대시위’에 (사)충남조합 이성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등이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주최한 ‘성능, 상태 검검시 보험의무 가입 결사 반대시위’에 (사)충남조합 이성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등이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주최한 ‘성능, 상태 검검시 보험의무 가입 결사 반대시위’에 (사)충남조합 이성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등이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조합 연합회가 주최한 반대시위에도 참석한 조합장과 다수의 회원들은 문제가 없고 개인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 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과 비상대책위 특성상 그 모임을 유령단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의 모순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지난 6월 24일자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6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한 것은 명백히 우리 단체의 정체성과 전 회원사의 의견을 무시한 일탈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연합회 총회에서 충남조합 소속 D회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게다가 6월 25일 연합회 총회에서 충남조합 조합장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역 각 시,도 조합장들에게 준비해온 A4 용지에 D조합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한 장씩 나누어 주며 연합회 회의 안건에 상정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이러한 과정을 근거한다면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를 위해 기자회견 참여가 조합의 명예를 손상 시킨 경우라고 억지로 징계사유를 만들었다”는 D조합원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집회 개최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한 결과 함진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의 4제2항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개정 발의 하면서 관련 업계의 뜻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됐다.

 

충남조합은 D조합원에게 정권처분통지서를 13일 발송하고 14일 123차 정기 이사회 개최를 알리는 문서를 발송했으며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충청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 10대 조합장 선출 건’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12월 5일 후보자 등록, 17일 조합장 선거 등의 일정을 잡았다.

 

충남조합  또 다른 관계자는 “관례로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이 되기 전에 이사회 문서를 발송하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2일 만에 선거관련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과 선거일이 12월17일이면 충남조합 규정 조합장 선거 공고 항목에 의하여 조합장 후보등록 공고를 선거일 7일전까지 완료하고 등록한 후보자는 등록일부터 선거 전일(자정)까지 1주일간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충남조합의 관례인데 현 충남조합이 발표한 후보자등록-12월5일, 조합장선거-12월17일 일정은 12일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충남조합 유례상 없던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절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력한 상대 후보 D모씨를 징계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선거일정과 어떻게 어떤 명예를 손상 시켰는지 명확하지 않은 주장과 의도적으로 징계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과정 등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관련 업계 및 각 지역 조합 등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